미국 투자이민 제도 재개…중국·인도 부유층 다시 몰린다

한때 운영 중단됐던 미국 투자이민 제도가 최근 재개되면서 중국·인도 부유층이 몰리는 등 부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최소 90만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은 2008년 이후 370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민자를 노린 사기 등 각종 탈법 논란에 휘말린 끝에 작년 6월 제도 연장을 위한 하원의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운영이 유보됐다. 당시 몰려든 해외 부유층으로 인해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거의 10년에 달했으며, 약 150억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10만명 가량의 신청자들이 제도 중단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새 법안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와 현장 실사를 강화했다. 특히 일자리가 적은 곳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가 아닌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조기에 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최소 투자 금액을 105만달러로 높이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투자할 경우 80만달러로 낮춰주고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등 영주권 획득 조건을 강화했다.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 등에 따르면 올해 자금을 해외로 빼내려는 부유한 중국인들이 약 1만명, 이들의 자금 규모가 480억달러에 달하며, 이민을 하려는 인도인 부유층도 8천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번에 투자이민 요건이 이전보다 강화됐는데도 그동안 억눌린 투자이민 수요를 촉발하고 있다고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버니 울프스도프 전 협회장은 말했다. 이 제도 운영 담당 부처인 미 시민이민국(USCI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새 법이 "EB-5 프로그램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며 모든 투자이민 신청을 법과 규제에 부합해 처리하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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