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재정 건전성, VA 23위, MD 41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 정부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신감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전국차원의 실제 재정 건전성 조사에서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결론이 나와 우려를 사고 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 부설 메커터스 센터의 전국 50개 주 재정 조건 랭킹 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주는 25메릴랜드주는 41위에 그쳤다.

이 연구를 주도한 사라 아넨 박사는 버지니아주는 포브스 등에서 선정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지닌 주로 평가받고 있지만과도한 친기업적인 행보가 재정 상황을 매우 악화시켰으며메릴랜드주의 경우 과도한 사회 복지 서비스 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버지니아와 메릴랜드가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헬스케어 관련 비용과 공무원 은퇴연금 부담분 증가 등으로 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진단했다보고서는 현금 운영 능력재정운영 능력장기 운영 능력정부 서비스 제공능력 등 모두 네 가지 세부 평가를 통해 주 정부 재정 조건 지수가 도출됐다.

버지니아주는 전체적으로 정부 서비스 제공 능력면에서는 12재정운영능력에서는 17위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장기재정운영능력은 28단기현금운영능력은 29위를 기록했다메릴랜드주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장단기 재정운영능력은 물론장기적인 정부 서비스 제공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평가서는 전반적으로 15위 이하의 주 정부는 혹독한 경기 침체 국면이 다시 발생하면 재정운영에 상당한 취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 재정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통제 불능 상황에 부닥쳐있는 부채 규모다버지니아주의 경우 총부채 규모는 900억 달러에 이른다그런데 이중 800억 달러가 공무원 은퇴연금 등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연금 등 미래 부채 규모는 4년 단임제 하의 주지사가 취임할 때마다 공무원에 대한 선심성 재정 지원 등으로 방만하게 부풀려져 통제 불능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메릴랜드주의 총부채도 600억 달러가 넘고 있으며공무원 미래 연금 부채 등이 70% 이상이다이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도 버지니아주의 경우는 연간 30억 달러 이상이다주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부채와 지출을 규모를 줄이든가 세수를 증대하는 수밖에 없다실제 10위 이내에 있는 알래스카사우스다코타노스다코타네브래스카와이오밍플로리다오하이오테네시앨라배마주 등은 전통적인 공화당 집권 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 사회복지지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사우스다코타주 등은 아예 주 정부 소득세를 없애기도 했다반면에 하위 10위권 내에 속한 메릴랜드를 비롯한 대부분 주는 민주당 집권 주이거나웨스트 버지니아처럼 빈곤율 폭등으로 사회복지지출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난 곳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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