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약값인하 추가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약값 인하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7월 약값 관련 행정명령에 이어 두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새로운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향후 미국인도 "대형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저렴한 가격 수준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1인당 처방약 가격이 더 높은 것은 "불공정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적시돼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미국의 특정 처방약 또는 의약품 가격이 다른 선진국 등 소위 '최혜국'에서 책정된 최저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약값 지불 구조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병원 통원치료 보험에 해당하는 메디케어 파트 B와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 약값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행정명령 발효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메디케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약값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의약품 가격 인하와 관련한 4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다른 국가와 연계해 약값을 낮추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서명을 유예하며 미 정부와 제약업계 간 협상을 장려했으나 이후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이날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전격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셸 맥머리 히스 미국바이오협회(BIO) 최고경영자(CEO)는 "의약업계는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써 이러한 약값 통제 정책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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