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한국에 터무니없는 방위비 요구” 비판

뉴욕타임스(NYT)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터무니없는 요구(outrageous demand)”이자 “동맹에 대한 모욕(insult)”이라고 비판했다.

22일 NYT는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루즈-루즈 제안’이라는 사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비판했다. ‘루즈(lose)-루즈’란 ‘윈(win)-윈’의 반대말로 한국의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제안이라는 분석이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2만8천여 명의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대해 불평을 해왔고, 주한미군 주둔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5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기이한(outlandish)” 요구에 지난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해 돈만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과 안보, 번영에도 매우 해롭다"며 "해외 주둔 미군을 사실상 용병으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했다.

뉴욕타임스는 주한미군이 미국 이익에도 부합하고, 한국도 현재 상당한 분담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고, 무기 구매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가 동맹에 모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반면 동맹을 저버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 의회가 초당적 저항을 하고 있어 주한미군 철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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