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앨라배마주, 사실상 모든 낙태 금지하는 법 가결
산모 생명 위험할 때만 낙태 허용
위반시 최고 무기징역형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안

 

미 앨라배마주 상원이 14일 임신 몇개월이든 상관없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낙태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가결, 공화당 소속 케이 아이비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상원은 이날 찬성 25표 반대 6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어기고 낙태를 할 경우 중범죄자로 간주돼 최고 무기역형에 처해진다.

이 같은 법안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이다.

아이비 주지사는 아직 이 법안을 지지하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미국 전역에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준 1973년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맞서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낙태 권리에 대한 법원의 재판단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또 성폭행 및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경우 낙태 금지 예외로 하자는 제안을 21대 11로 부결시켰다. 법안 지지자들은 예외 조항이 많아지면 '로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에 도전한다는 희망을 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켄터키와 미시시피, 오하이오, 조지아 등 몇몇 보수 성향의 미국 주들은 대법원에 보수 성향 판사가 늘어난 것에 힘입어 태아의 심작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도입했다. 태아는 약 임신 6주부터 심작 박동이 감지된다.

그러나 앨라배마주는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하지만 낙태를 한 임신부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직 낙태 수술을 해준 의사만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낙태에 대해 홀로코스트와 같이 역사상 가장 잔혹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사진=클라이드 챔블리스 미 앨라배마 주상원의원이 14일 몽고메리의 주 상원에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 상원은 이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 법안을 찬성 25대 반대 6표로 가결, 케이 아이비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낙태를 해준 의사는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몽고메리, 앨라배마주/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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