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조 달러 구제법안 공개

민주당이 3조 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구제 법안을 공개하고 빠르면 금요일 하원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고 USA 투데이, CNBC 등이 오늘(12일) 전했다.

지금까지 의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처리한 4개 예산 법안의 규모가 2조8천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이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패키지를 처리하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셈이다. 

일명 'HEROES Act'로 불리는 이번 법안에는 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용 증가와 수입 부족을 보충할 수 있도록 5천4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별도로 지방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3천750억 달러의 예산도 포함돼 있다.

또 의료 종사자나 긴급 구조원 등 필수 작업자를 위한 위험수당 2천억 달러, 주택 임차료와 융자금 지원 명목의 1천750억 달러, 병원과 의료 사업자 보조금 1천억 달러가 들어가 있다.

아울러 가구당 6천달러를 한도로 1인당 1천200달러씩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실업수당을 주당 600달러 더 지급하는 제도의 만료 시기를 오는 7월에서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우리는 지금 국민을 위해 넓게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생명과 생계를 위해 더 큰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화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원 다수석을 활용해 이르면 오는 15일(금)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상원으로 넘기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미 처리된 예산 법안의 효과를 지켜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 법안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석이어서 공화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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