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시행

정부가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 장·단기 체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 격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8일 확진자 105명 중 해외유입과 관련된 사례가 41건(39.0%)에 이르는 등 해외유입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취한 고강도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내에 주거지가 없을 경우 정부 제공 시설에서 2주간 강제 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청구 비용은 시설 격리에 들어가는 실비로 하루에 10만원 안팎, 14일이면 14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만 "공익과 국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예외적인 사례는 비자가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를 말한다.

자가격리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 장관은 "승인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 대신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하고 음성을 확인한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능동감시는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통화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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