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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보조금 신청 세부 지침 공개

미국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예상 현금 흐름 등 수익성 지표를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절차를 27일 안내했다.지난달 28일 생산 시설의 예상 현금 흐름 등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세부 지침을 공개한 것이다.

상무부는 "재정 상태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심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성, 재무 구조, 경제성,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 보조금의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검토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동률, 생산 첫 해 판매 가격, 향후 연도별 생산량과 판매 가격 증감 등을 밝혀야 한다.특히 결함 없는 합격품의 비율, 즉 '수율'도 입력하도록 했는데, 수율은 반도체 제조 경쟁력의 주요 지표로 특정 시설의 실제 수율은 영업 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상무부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와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 요금, 연구 개발비, 수령 중인 보조금과 대출 규모 등도 입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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