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교는 반사회적단체...법인설립 허가 취소"
“공익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 위반”

서울시가 신천지의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회’ 설립 허가를 26일 전격 취소했다.

서울시는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신천지교는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했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 측이 지금이라도 이들의 명단을 방역당국에 조속히 그리고 온전히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하여 온 신천지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앞서 지난 13일, 법인 설립 취소 관련 서울시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코리안 포스트]

Share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