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미국 반도체법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하다는 지적에 이런 조건이 외국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는 15일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한국, 대만, 유럽연합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너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한 접근과 다양한 규정의 적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과도한 반도체법 조건을 요구하면 기업의 대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반도체가 됐든 청정에너지가 됐든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 계획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정말 부각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무부가 지난달 말 공개한 반도체법 지원 조건과 지침은 외국과 미국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신청 절차와 제약을 설명한 것으로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툴루이 차관보는 국제기술안보혁신기금으로 지원하는 분야 중 하나는 각국의 반도체 정책이 서로 보완하도록 우리 핵심 동맹과 파트너와 대화를 지속하고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미국·일본·대만 4개국의 반도체 협의체 '팹4' 논의 내용을 업데이트해달라는 질문에는 각국이 반도체 생산 확대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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