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건강보험료 먹튀 차단’
영주권자 시민권자 6개월 보험료 납입해야

해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시 귀국해 보험 급여만 받고 보험료는 내지 않는 이른바 ‘먹튀’를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6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보도자료에서 “기존에는 국외 체류자가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먹튀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하면 보험료 징수와 혜택을 일시 중단했다. 외국으로 출국한 한국 국적 학생비자 소지자, 취업비자 또는 지상사 주재원 비자 소지자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국에 귀국하면 2~3일 안에 보험 혜택을 적용했다. 수혜자가 보험 급여를 받은 뒤 한 달 안에 다시 출국하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도 면제했다. 이를 두고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국외 체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한국을 단기 방문해 보험 급여 혜택을 누리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 체류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www.nhis.or.kr) ‘개인-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해 가입정보 확인 및 자동이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를 시행했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한인은 한국 입국 후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평균 약 11만 원)를 납부해야 지역가입자로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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