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내병원서 원격진료 받는다
2년간 임시 허가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세계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지 병원에서 말이 통하지 않거나 해외 의료기관의 진료 서비스 수준이 낮아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취지로 2년간 한시적으로 허가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의 한시 허용을 승인했다.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증상이나 현지 병원의 진료 내용 등을 기재하면, 국내 의료기관이 전화ㆍ화상 등을 통해 의료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요청할 경우 처방전도 발급하고, 현지 병원의 처방에 대한 검증도 해준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해외 병원에서 말이 통하지 않거나 현지 의료 서비스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국민-비대면 진료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면진료가 제한되는 국외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언어 문제나 거주지역의 의료 서비스 수준 등의 문제로 현지 의료 서비스이용이 어려운 재외국민들에 대한 예외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는 인하대병원과 온라인 진료 플랫폼 (주)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 의료기관(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에 대해 2년간 임시허가를 부여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보험 가입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분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임시허가 이후 해당 서비스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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