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홍콩 특별지위 박탈…"보안법 처리 보복 조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즉각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 내 범민주진영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처벌이 가능해졌다.

당장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홍콩에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법안 통과 직전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규정이 중단됐다"며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로 전용될 위험이 커졌다"며 "이런 위협으로 인해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철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1992년부터 홍콩정책법을 제정 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또 홍콩인들은 미국을 갈때 따로 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무역에서도 여러가지 특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를 시사하면서 홍콩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코리안 포스트]

Share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