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여성 낙태 옹호 판결
"루이지애나 법, 낙태 권리 침해"

연방대법원은 오늘(29일) 여성의 낙태 권리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해 낙태 옹호론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NBC 방송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판결에서는 9명의 대법관 의견이 팽팽히 갈린 끝에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가세하면서 5 대 4로 낙태 권리 옹호로 결론이 났다.

루이지애나주 법은 낙태 허용 진료소를 30마일(48㎞) 반경에 하나씩만 두도록 하고 있다. 또 각 진료소마다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도 최대 1명으로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주에 있는 낙태 허용 진료소 숫자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낙태 옹호론자들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연방대법원은 작년 2월 7일 루이지애나 법에 대해 일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감소시켜 많은 여성이 주 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정책을 파괴해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모두 평가절하했다면서 "선출직이 아닌 대법관들이 자신의 정책 선호에 따라 낙태에 찬성해 주 정부의 자주적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연방대법원은 2016년 텍사스에서 비슷한 법이 발의됐을 때도 5 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 이후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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