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고유가 부담 완화 위해 의회에 유류세 3개월 면제 요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유류 가격과 관련해 의회에 향후 3개월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방 유류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州) 유류세도 일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각 주에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오후 백악관에서 대국민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유류세 면제가 (가계의) 모든 고통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휘발유에 대한 연방 유류세는 갤런(3.78L)당 18.4센트, 경유의 경우 24.4센트 부과되는데, 이를 면제하기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다. 백악관은 연방과 각 주의 유류세 면제분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될 경우 약 3.6%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백악관은 유류세 면세분을 즉각 가격에 반영하고 정유업체에 대해 원유 처리 능력을 확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휘발윳값을 갤런당 최대 1달러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에선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조차도 이 유류세 면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입장을 유보하고 있어 의회에서 관련 입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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