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총기규제법안 최종 합의…“29년간의 침묵 깨”

미국 연방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지시각 21일 총기규제법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AP와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당에서 총기규제 협상을 담당한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이 이날 기자들에게 초당적 총기 규제안을 공개했다.

80장짜리 규제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의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며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주(州)와 지역사회에 학교 보안 강화와 심리치료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지금은 배우자나 동거자가 가정 폭력 전과가 있으면 총기 구매를 제한하지만, 그 적용 대상을 함께 거주하지 않는 데이트 상대로도 확대한다.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안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런 조치를 위해 연방 예산 약 1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이 법안이 가결되면 2032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연장하려면 의회가 새로 입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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