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중·일 포함 모두 12개국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기존 방침을 이어갔다.미국 재무부는 10일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한중일 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이다.

재무부는 작년 하반기 보고서부터 일부 달라진 기준을 환율 정책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기존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 중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했다.

지난 보고서부터는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 150억 달러로 조정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변했다.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바뀌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2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의 4.9%) 부문에 해당,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로는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포함됐다.

재무부는 작년에 원화가치가 꾸준히 하락, 달러 대비 8.6% 약세를 보였고 올해에도 4월 말까지 추가로 5.4%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원화 약세 요인으로는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의 상품수지 조정,세계적인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에 기인한 상당한 규모의 자본 유출 등을 꼽았다.

미 재무부는 또 한국 외환당국이 보고한 140억 달러 외환 순매도가 작년 원화 약세를 저지하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헀다. 또 대부분 거래가 작년 하반기께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없었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엔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으나,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는 증거 불충분 이유로 이를 해제했다.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2020년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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