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공화당, 1조달러 추가 경기부양법안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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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0달러 현금지급 포함
  • 실업수당 연방지원금...2개월간 주당 200달러 

공화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제5차 경기 부양책이 27일 발표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실업수당 연방지원금은 현행 주당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대폭 줄여 2개월간 시행하고 이후 10월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을 합해 직전 임금의 70%를 보전해주는 안이 제시됐다.

주정부와 별개로 지급하는 연방지원금이 과도해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CNBC는 5월 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주당 200달러의 추가수당이 시행되면 노동자는 주당 평균 총 521달러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는 주당 600달러 추가수당이 나올 때와 비교하면 43% 감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차 현금지급은 1차 때와 동일한 대상과 조건으로 1인당 1,200달러씩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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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0달러 현금지급 포함
  • 실업수당 연방지원금 직전 급여의 70% 보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마련, 오늘 발표한다.

CNBC, CNN 등은 26일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실업수당 등 쟁점에 대한 내부 조율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27일 공화당 안을 상원에 제시한 뒤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화당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5번째로 의회가 그동안 통과시킨 예산은 모두 2조 8천억달러에 이른다.

정부 여당의 조율과정에서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주당 6백 달러의 연방 실업수당 지원금은 실직 전 급여의 70%를 보장해주는 방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인 1인당 천 2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학교 정상화를 위한 지원금 천 50억 달러와 코로나19 검사 추가 지원과 기업을 위한 신규 대출, 세금 감면 등이 반영된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빨리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실업과 다른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해 빨리 통과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6일 CBS방송에서 실업 전 임금 70% 보장 방안에 대해 공화당 제안이 너무 복잡하다면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와 비협조로 상원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예산 규모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안이 2조 달러나 차이가 나는 데다 세부 항목을 놓고도 이견을 보여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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