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주한 미군 감축에 무게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감축안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긴급뉴스로 전했다.

WSJ은 미군 합동참모본부가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평가했다면서 복수의 미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다만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WSJ에 "한국에서의 미군의 태세를 변경할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해 감축이 현실화할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의 이 같은 검토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메체는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독일에 주둔중인 미군 34,500명 가운데 9,500명을 감축하는 국방부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주독미군의 감축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동맹의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는지 등을 입증해야 미군 철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이 하원에 제출된 상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결정되더라도 미국 의회의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특히 이 같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한미 협상에 지렛대 역할을 위해 수립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감축 옵션 보도와 관련해 동맹을 거래의 관점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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