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항소심 뒤집고 트럼프 '강경 이민 규제안' 손 들어줘
"저 소득층 이민 어려워져"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혜택(public benefits) 대상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 이민 정책에 손을 들어줬다.

미 대법원은 27일 서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혜택자 영주권 제한’ 개정안이 발효되지 못하도록 시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5대 4로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혜택 수혜자이거나 신청 대상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은 위헌 소송에 대한 판결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으로 최종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WP는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울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내용의 강경 반 이민정책을 내놓고 그해 10월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뉴욕주 등 일부 주와 시민단체들이 이를 금지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1, 2심 법원은 이 규정이 미국의 오랜 이민 정책과 맞지 않고 정책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공공혜택 수혜자들이 이민법 집행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료품 할인구매권인 푸드스탬프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주택지원 프로그램인 주택바우처 등 공공지원을 받는 대상자이거나 신청자의 경우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는 이번 판결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출신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들의 대다수가 영주권 발급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AP통신도 지난해 8월 개정안이 발표될 당시 "연간 평균 54만4천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2천명이 생활보호 대상 심사 카테고리에 든다"면서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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