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노린 원정출산 제동…관광비자 심사 강화
영사관이 원정출산 여부 판단

미국 정부가 오늘(23) 관광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내놓았다.

국무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용인 'B 비자' 발급 요건에서 허용할 수 없는 이유로 분류된다. 이 규정은 내일(24)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했다.

또, 미국을 방문하려는 임신부는 비자를 신청할 때 출산 이외의 구체적 이유를 증명해야 하고, 의학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통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AP통신은 "임신부들이 원정출산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로 미국을 방문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넘어서기 어려운 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출산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노리고 비 미국인 임신부가 관광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뒤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8만달러를 내면 호텔과 의료비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할 정도로 미국 안팎에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통하고, 러시아와 중국에서 많은 임신부가 원정출산을 오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한국 역시 원정출산이 이슈화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정책을 다시 내세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출생시민권 제도 자체의 손질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비자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실무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사관은 비자 심사 때 여성이 임신했는지, 또 임신할 의향이 있는지 물을 권리가 없어 임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관광 목적인지, 출산 목적인지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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