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전쟁 권한 결의안', 가결

미 하원이 9일 이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에 나서기 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전쟁권한 결의안'(War Powers Act)을 찬성 224, 반대 194로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쿠드스군 총사령관을 이라크 바그다드공항에서 드론 공습으로 사망하게 한 지 일주일여 만에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 정보·안보 당국의 의회 대상 비공개 브리핑 이후에도 공습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었다.

이 결의안은 ‘임박한 위협’에 방어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이 의회의 선전포고나 승인이 없을 경우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나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양원의 결의로 채택하는 '동의 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형식을 취했다. 구속력은 없지만 대통령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앞서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당)은 하원보다 앞선 지난 4일 유사한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한 바 있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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