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군 영창제도, '헌병' 명칭 사라진다
'헌병' 명칭 '군사경찰'로 바뀐다

군에서 병사에 대한 징계조처로 쓰였지만 인권침해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군 영창 제도와 '헌병'이란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군 영창 제도 및 헌병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고 국방부가 10일 전했다.

군대에서 병사를 영창에 보내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처로 그동안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과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3년여 만에 법이 통과됐다"면서 "영창은 그 효과에 견줘 위헌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 해 많게는 1만 4천명 정도가 군 영창에 구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년 12월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한 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서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일제 잔재로 지적돼온 헌병이란 명칭도 '군사경찰'로 바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주께 차관회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군인사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헌병 명칭 개정과 관련한 법과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이 통과되면 '군사경찰'이란 용어를 즉시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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