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민법' 공개...'드리머'에 즉시 영주권 부여

— 1100만 불체자에 8년 뒤 시민권 부여

미국 내 불법체류자 1천100만 명에게 8년 뒤 시민권 획득의 길을 열어주는 ‘바이든 이민법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담아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이민개혁법안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8년의 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조치의 대상인 일명 ‘드리머’(Dreamers)의 경우 즉시 영주권을, 그리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취업비자 등의 합법적 이민을 늘리는 내용과, 차별적인 표현이라 지적받아온 '외국인(alien)'이란 표현을 '비시민권자(noncitizen)'로 고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이민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30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합법화한 지 35년 만에 시민권 관련 법안이 통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발의한 그대로 법안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백악관도 법안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의회 통과를 위한 공화당과의 협의에 열려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경일변도의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민개혁을 역점 과제 중 하나로 꼽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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