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뉴요커에 자동출입국심사 등 '패스트트랙' 중단
불법체류자에 면허 발급하는 뉴욕주에 규제…뉴욕주지사 "오만한 결정"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출입국심사인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를 포함해 공항 검색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에서 뉴욕 주민들을 제외키로 했다.

이는 뉴욕주의 '이민자 친화' 정책에 대한 일종의 보복 성격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6일 NBC 방송에 따르면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DHS) 장관 대행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공항 통과 절차를 신속히 밟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뉴욕 주민을 제외하겠다"며 "뉴욕에도 이 같은 조치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체류자의 거주나 취업을 허용하는 도시를 겨냥한 트럼프 정부 규제의 연장 선상에 있으며, 뉴욕주가 불법 체류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NBC는 전했다.

뉴욕주는 지난해 만 16세 이상의 거주자에게는 시민권과 같은 신분과 상관 없이 비상업용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집행국이 법원 허가 없이는 운전자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조치와 관련해 국토안보부는 올해 말까지 뉴욕 주민 17만5천명에 대해 신속 통과 대상 갱신을 불허할 예정이며, 인터뷰하지 않은 5만명과 심사를 기다리는 3만명은 프로그램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한 라디오에서 "오만하고 법을 경시하는 정치적 결정으로서 직무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쿠오모 주지사 측 관계자는 NBC 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이는 연방 정부의 명백한 정치적 결정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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