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구제책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8일) 오후 코로나19 경제구제책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에 대한 행정부와 민주당의 협상이 결렬되자 독자행동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 베드민스터의 본인 골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오늘 명령은 관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모두 4개로 연방실업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그리고 세입자 퇴거명령에 대한 연방차원의 모라토리엄 연장 등이다.

실업수당은 주당 4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600달러에서 200달러가 줄어든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 25%인 100달러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대해 NBC 방송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이를 어떻게 강제할 지는 불분명하다고 꼬집었으며, 민주당 출신의 한 주지사는 “우리는 그럴 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

급여세 유예 대상은 연봉 10만달러 이하 소득자로 기한은 9월 1일부터 연말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11월 재선에 성공하면 이를 탕감해주거나 급여세 삭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9월 말 만료되는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는 연말까지 연장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달 24일 만료된 세입자 강제 퇴거를 막아주는 연방 모라토리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즉각적인 법적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연방기금의 지출을 결정하는 곳은 의회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주간 코로나19 추가부양책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추가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 서명에도 불구하고 법적 다툼이나 기금의 출처 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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