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경기부양책 협상 결렬…트럼프, 독자 `행정명령` 추진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 간의 협상이 7일 성과 없이 끝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인 행정명령 추진을 다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한 골프클럽에서 민주당과 추가 부양책을 합의하지 못하면 독자적인 지원책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연말까지 급여세를 유예하고 연방실업수당을 연장하는 한편 학자금 융자 지불 유예 및 이자 탕감,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업수당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 중요한 사안을 인질로 삼는다면 나는 대통령 권한으로 미국민이 필요로 하는 구제책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압박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회동이 무위로 끝난 뒤 나왔다.

정부와 민주당 간 후속 회동 일정도 안 잡힌 상황이어서 협상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관측된다.

애초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1조 달러를 줄인 안을 내놓으며 중간 액수 협상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이 기간을 줄여 액수가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 `술책`을 쓴 것이라며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1조 달러가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 앞서 올린 트위터에서 "주정부 지원금은 민주당이 엉망으로 운영하는 주와 도시를 위한 것이지 중국발 바이러스와는 무관하다"면서 "흥미 없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길`은 그가 이날 회견에서 공개한 실업수당 연장과 급여세 유예 등의 독자안을 의미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해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서 밝힌 행정명령 서명과 관련, 이는 법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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