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 주정부 '코로나 정보 숨겼다'며 중국 고소

미주리주가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중국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일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위험성과 전염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고 내부 고발자 입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미주리주는 제출한 소장에 "중국 정부의 거짓말, 은폐, 불법행위, 무대책이 코로나19를 촉발했다"고 썼다.

최근 조시 홀리 미주리 상원의원도 중국 정부가 코로나 19 정보를 숨긴 것이 밝혀지면 미 법정에서 민사소송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미국과 영국 등 40개국에서 시민 1만 명은 플로리다주 법원에 중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소송들이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 원칙에 따라 한 국가 또는 그의 국가 재산은 타국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이다.

[코리안 포스트]

Share
Share